[윤석열 / 대통령 :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.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'남는 쌀 강제 매수법'입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농업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한 반면, 야당은 쌀값 안정을 포기하고 농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자나 소유자로부터 양곡, 즉 쌀을 '매입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이 조항을 '매입한다'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쌀이 3~5%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~8%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이 나온 배경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쌀값이 크게 폭락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여 원으로 1년 전 5만 4천여 원보다 24% 넘게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락률로만 보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면서 쌀값 조정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런 식으로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으로 쌀 수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쌀 365만이 초과 생산될 것이고, 보관 비용만 1조 원이 넘게 든다면서 의무 매입은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, 식량자급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쌀 수급량을 조절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데요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50912151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